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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의 기산점 관련 쟁점

미국변호사

[2022.04.28]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은 먼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자율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게 되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또는 과반수 조합원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2.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의 기산점 관련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위 규정상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① 사용자가 실제로 확정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② ‘확정’된 날이 좁은 의미로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확정 후 공고일이 만료되어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정이 송달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가. ‘사용자가 실제로 확정한 날’인지 아니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참조).


나. ‘제14조의 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의 구체적인 의미

1) ‘확정된 날’의 의미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 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법문상으로는 ‘확정’된 날로 되어 있으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 후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결정된 날’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장승준 변호사 (sjj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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