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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비해 기업 대응책 수시로 갱신해야"

법무법인 바른, 제12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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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에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방의 대(對)러 제재와 러시아의 맞불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은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유준하 외국변호사(러시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2차 경제제재(미국 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제재) 등 글로벌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직·간접거래가 불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현재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대 러시아 제재로 코카콜라, 맥도날드, MS 등 해외기업 약 160여개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도 지난 3월 대한민국을 포함한 48개국을 상대로 러시아 물류금지, 특허권 무효화, 외국 자산이동 금지 등의 보복성 제재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은 없지만 원자재 물류 차질에 따른 대금 지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진행 중인 러시아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특허권침해의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고,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사이의 차별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러시아와 무관한 재판소에서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며 "또한 매매계약 위반 시에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2018년 발족돼, 매 분기마다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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