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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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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일 논평을 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가결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강력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개정 법률안들은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두 개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히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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