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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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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일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종 노동그룹의 김종수(42·37기·사진 왼쪽) 변호사가 '해고, 임금, 휴가 관련 판결'을, 김동욱(51·사법연수원 36기·오른쪽) 변호사가 '근로자성, 파견, 노사관계 관련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근로자성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은 근로자성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독립성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노동법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자 파견 관련 근로자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선고한 임금 차별 관련 판결(2017두47387)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돼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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