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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검수완박에 ‘검·경 책임 수사제’로 대응

110대 국정과제 발표…법조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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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경찰·공수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검·경 시스템 정비로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방지

 

새 정부 국정과제 1~2호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감염병 체계 고도화', 3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로 정해졌다. 4호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3개 국정과제에서 공동주무부처를 맡는다.

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국정과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세부과제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공수처법 제24조(공수처의 타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이첩 요구권 등) 폐지 등 주요 대선공약을 유지했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되 수사기관 간 경쟁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수사 독립성 강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발생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수완박은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향후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바로 잡히게끔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를 모두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함께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주요사업을 5년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주취감경 폐지 △권력형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무고·위증·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유지

고발 요건은 개선


법무정책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수용자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및 교정시설 신설 △효율적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유지 및 개선으로 선회했다. 대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계층 이동 사다리 극복을 위해 '서민 로스쿨(온라인·야간 등)'을 만들겠다던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윤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을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6가지 국정목표와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 등 20개 약속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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