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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교체기…로펌들 일단 ‘숨 고르기’

정책 불확실성 높아 공정거래·건설 등 자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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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과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광풍까지 불며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로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교체기의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로펌에 몰려들던 공정거래, 건설, 형사 분야 등 각종 자문 사건들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새 정부 정책 변화를 예측하는 등 숨고르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다음 달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국내 정국은 정권교체기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까지 거대정당의 일방적 추진에 따라 강행되면서 정계는 연일 뒤숭숭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대형로펌들은 최근 '숨고르기'에 집중하고 있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뤄질 변화를 예측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형사사건 자문도 60% 줄어

 

한 대형로펌 운영위원은 "정권교체기에는 로펌이 수임하는 자문 건수가 평소에 비해 소폭 줄어든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자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로펌들 역시 다가올 정책 변화를 예상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로 손꼽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밝혀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완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여부' 등의 이슈와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로펌들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 내용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또 건설 분야의 경우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둘러싼 송무 및 자문 건이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지자체장 등이 취임할 때까지 건설 관련 인·허가를 미루는 지자체가 늘어나며 로펌들의 관련 업무도 일시정지 상태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사 분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새 정부 출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로펌이 담당하는 형사사건 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분야별 정책방향 분석

진로 설정에 집중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체감상 로펌이 수임하는 형사사건의 수가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60% 정도로 줄어들었다. 경찰단계에서의 사건 지체로 인해 로펌이 대응하는 전체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만일 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나 부정부패 척결 등을 추진한다면 관련 형사사건 수가 늘겠지만 로펌이 집중하는 기업 수사는 도리어 위축되며 전체 형사사건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형사사건의 진행도 보다 활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재해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꾸준하게 수임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로펌들은 새 정부 관련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직후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하던 로펌들은 이제 보다 구체화된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어질 자문에 대비하는 '정중동(靜中動)'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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