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산업안전 확립' 개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 개최

미국변호사

178442.jpg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대표변호사 유재원)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산업안전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미래적 전략-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근로관계법 개편에 발맞추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메이데이 개소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앞으로 근로관계법 개편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유재원(42·사법연수원 35기)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적·경영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체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 체계로 호도되거나 오인되고 있으나, 이는 법 제정 당시의 처벌 강화, 민사 책임 강화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민사책임의 경우 징벌적 배상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시키는 구체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같은 점을 받아들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인원수와 공사규모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산재 관련 입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3년이 유예됐다"며 "시행 유예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미래지원단장인 위승용(44·35기)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를, 백종한 공인노무사가 '코로나시대 노사갈등 및 노무사의 역할'을, 황희진(31·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를, 김지은 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에 대하여'를, 진다솜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