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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익 추구 금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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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만49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운영 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 적용 대상인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간 법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두차례 실시하는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은 이 외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10가지에 달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 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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