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27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안다"고 비판하며
카테고리 인기기사 1[말말말]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외의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 2[말말말] "연예인에게 엔터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3[말말말] "어떻게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말말말] "항소장 접수 등 불변기간 말일과 겹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5[말말말]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양형식(경기중앙) 법무사 모친상 이영민(서울중앙) 법무사 모친상 강현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 허종택(서울) 변호사 결혼 권대식(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빙모상
한 주간 인기기사 1로스쿨 출신, 법조계 중심으로 떠오른다 2“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3[법의 신(新)과 함께] 법원에는 왜 울분이 쌓이나 4[사법부의 오늘] ① 지연된 정의 5[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