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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2)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 대량 배출로 사건 수 격감은 피할 수 없어”

미국변호사
서울의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공급 과잉,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변촌 해소는커녕 '지방 법조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주요 지방변호사회 수장들을 만나 지방 법조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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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모든 지방변호사회의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시적으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약 10년 전 520명이던 개업 회원 수가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1000명을 상회하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가 많이 감소해 회원님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회의 경우 수도권 변호사들로 인한 지방회의 사건 잠식 문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광고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본력이 있는 변호사가 광고시장을 선점하면서 실력보다는 자본이 변호사들의 수임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시장에서 사건 선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가 많아 이를 각 지방회에서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현 상황에서 지방변호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통한 허위·과장광고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


- 지방 법조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지방 법조계의 경우 약 10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겪어왔던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 법정에서의 변호사 상호 간의 감정대립, 사건 수의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경쟁적인 광고 문제 등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 상호 간의 감정대립은 

자제 돼


-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립니다.
=
각 지방회에서 회원들 간에 소통을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회원들을 응원하거나 회원들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공동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에 대한 규제를 지방 변호사회가 적절히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동호회·연구회 지원해

 회원들 간 친목 강화


- 부산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지방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각종 동호회(23개)와 연구회(20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수련회, 청년변호사대회, 여성변호사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감정대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돼 향후에는 회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부산변호사회는 만전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한 사건 수의 급감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회원님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회원님들의 운영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도록 부산 본원과 서부지원 간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담을 신청하는 회원들에게는 개업을 위한 자문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소개를 회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변호사회는 발전기금의 활용 방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휴식공간인 부변라운지와 도서관을 통합해 새로 구입한 건물에 마련할 생각이며, 회원님들이 이 공간에서 휴식, 판례 검색,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원·지원간 통근버스 운영

휴식공간 제공 등 추진


- 지방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지역 변호사님들, 특히 청년변호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변호사법 제2조에는 변호사의 지위를 규정하면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과거부터 변호사의 숙명 중 하나는 개업(법무법인 내부의 개업을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업을 통해 기존의 송무와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도 독립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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