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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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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산하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은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담고 있다.


광장 홈페이지 내 '연구자료' 페이지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설서 작성에는 광장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도 참여했다. 대응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지난달 3월 초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발표했다. 미국이 도입한 새로운 조치는 기존 러시아에 대해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통제 품목으로 편입하고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수출허가 면제 및 예외사유도 축소됐다.

 
또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한 군용사용 제한이 일부 품목에 한정해 적용됐으나, 향후 미국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군용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러시아와 관련해 기존 FDPR의 적용범위도 확장됐다. 수출이 제한되는 리스트(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 FDPR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 뿐만 아니라 미국산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외국산 직접 제품 등도 제재를 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태호 원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공급망 구조가 사안별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산업 특성에 맞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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