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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 고리 끊겠다는 국회… '보완수사'로 120억대 군납 비리 밝혀낸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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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전제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허용범위를 '동일범죄사실'로 크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기초수사를 바탕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120억대 군납비리 일당들을 기소해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
는 27일 납품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관련 업체 대표 등 3명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과 8월 육군본부가 각각 발주한 사업에 입찰하면서 저가 감시장비(CCTV)를 중국업체로부터 47억원에 수입한 뒤,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속여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총 1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를 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를 해달라며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미진한 보완수사결과가 통보되자, 지난해 1월부터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나머지 2명의 공범을 찾아내고(추가 인지),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뀐 사실 등도 밝혀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보완해 원활한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뒤 일당을 기소한 것이다.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은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범죄 분야에서 오랜 수사와 공판 경험을 가진 검찰로서는 피고인 전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료 및 거래내역 분석과 20여회에 이르는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직접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기초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 진상을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중대범죄 대응역량을 유지·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검찰의 방위사업범죄 직접수사가 폐지되고 보완수사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주요사건의 범죄 전모를 규명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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