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검수완박’ 강행 조짐…선거사건 등 수사공백 ‘위기감’

선거사건·성범죄 전담 검사 등 한숨만

미국변호사

178277.jpg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 수사기능 공백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기소멸시효(선거일 후 6개월) 내에 박탈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 중재안과 여야 입장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구성 작업을 진행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건 대응 역량 무력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은 25일 입장문을 내 "(검수완박은) 선거사건 대응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즉시 폐지한다는 것인지 수긍할 수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왔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다.

처벌할 사안도 

경찰이 수사개시 않으면 ‘암장’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 해 12월까지 4207명을 입건해 18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구속기소 56명)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입건된 4450명 중 2349명을 기소(구속기소 157명)했다.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878명이 입건됐고 검찰은 이 가운데 512명을 기소(구속기소 16명)했다.

한 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 또는 불송치될 경우 검사는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법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소를 통해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 직접수사 못해 발생할

 문제점도 지적 


또다른 검사는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이 오랜 수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대응력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한번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일수록 임기 중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선거사범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 대응력 약화도 우려된다.

전국 성폭력 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25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성폭력 사건을 억울함 없이 처리하려는 전담 검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념이 불분명한 단일성·동일성 등의 용어는 특히 성폭력 수사에서 억울한 눈물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쇄살인범 여죄 자백해도 

검찰은 수사 못해…


이들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바로 조치하지 못하게 되는 점 △성착취물의 추가 유통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접수사할 수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구지검 검사들도 26일 '검수완박 중재안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검사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보니 살인죄가 의심되더라도 검사는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이 오가며 적시에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외면법이자 범죄 방치법"이라며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해도,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 100만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원 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