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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중앙지검장, "수사권 박탈보다 외부통제방안 도입해야"

서울중앙지검 간부진들, 브리핑 열고 국회의장 중재안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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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는 물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사후 스크린 기능까지 무력화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되고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지검 간부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등이 참석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맹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되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공백을 초래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 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개선책"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개정안에 문제점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떠 비춰질지 우려가 되는 건 맞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지키기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앙지검 간부진은 검수완박 개정안과 관련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정진우 1차장은 중재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건수사 제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차장은 "현재도 영장범위 외의 수사는 못하도록 보완수사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동일성·단일성을 기초로 이외의 추가인지 범죄는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 경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한 엄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우 2차장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박 차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검사법 등에서 수사·기소 검사 분리 부분만 준용을 하지 않겠다는 유력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원칙처럼 주장해왔는데 정작 검찰 외 수사기관에는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설령)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하더라도 검찰청 내에서 어디까지를 수사검사로 봐야할지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재선 3차장은 선거범죄와 대형참사 범죄 등에 있어 검찰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진 차장은 "선거범죄와 대형참사 범죄 등은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검·경이 공조하거나 혹은 서로 협의해 사건을 송치하는 등 검·경이 각자의 역량에 맞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만 떼어내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된다면 공소시효가 12월 1일인 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에서부터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4차장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남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난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그나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일부 직접수사권을 통해 간적접으로 견제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체계는 중국이나 공산권 체제와 유사하다"며 "경찰은 현재도 정보수집과 수사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데 2024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면 모든 권한을 갖게된다.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검장은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최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중이다.


중재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4개는 시행 즉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찰에 남겨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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