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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폭력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N번방 등 조직적 범행 엄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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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단이 불가능해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전국 성폭력전담 평검사들은 25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성폭력사건을 억울함 없이 처리하려는 전담 검사들로서는 이번 중재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념이 불분명한 '단일성·동일성' 등의 용어는 특히나 성폭력 수사에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와 관련해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송치 내용과 단일성, 동일성이 없는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같은 범죄의 경우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벌인 또 다른 범죄, 이로 인한 수십명의 피해아동들을 발견한다"며 "이러한 경우 담당 검사는 새롭게 발견된 성착취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 및 공범을 체포·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에도) 검사는 수사를 멈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만 하며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 사이 성착취물은 계속 유포돼 피해자는 더욱 끔찍한 피해를, 피의자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은 도망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으로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인 것이냐"며 검찰의 직접수사 및 검·경의 수사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변경하면서 정작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오로지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 마련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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