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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선거사범 수사공백 초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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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입법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시한부 선고를 내려 사실상 수사를 봉쇄한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평검사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중재안과 관련해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2022년 9월 경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평검사들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4개는 시행 즉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찰에 남겨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박탈된다.


평검사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거 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령에서도 (이같은 점이 고려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만일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고 꼬집었다.


평검사들은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들며 선거수사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송치 또는 불송치되면,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기소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암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기 공소시효 제도 하에서 검사의 선거 범죄 직접 수사권이 법 시행 4개월 후 범죄의 진실과 함께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둑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막아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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