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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 및 시사점

- 청정수소의 범위 확대 가능성 -

미국변호사

[2022.04.18.]



2022. 5. 1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주요 에너지 공약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원자력을 통해 생산된 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청정수소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 판단 기준이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는 청정수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새 정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i)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 액화 관련 설비 투자의 확대, (ii) 수소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조성해 육성, (iii)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i), (ii)는 현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지만, (iii)의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담당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발전용 연료전지의 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청정수소의 범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소경제의 활성화는 전세계적인 경향이므로, 연료전지의 비중 축소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정수소의 범위

가. 계류중인 수소법 개정안에 따른 청정수소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수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청정수소의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 없이 “수소의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서 인증받은 수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위 ‘그린수소’의 경우 여기에 해당됨이 분명합니다만 , 탄소포집장치(CCUS)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인 ‘블루수소’와 원자력을 이용한 ‘핑크수소’의 경우 인증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속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청정수소의 생산·보급·사용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청정수소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주요 국가의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여기에 원자력을 이용한 핑크수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수소법 개정안은 현 시점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청정수소의 판단 기준을 ‘탄소 배출의 감량’에 둘 것인지 ‘재생에너지의 사용’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인데,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의 수소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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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새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핑크수소’ 역시 청정수소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청정수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인 ‘블루수소’나 원유 정제, 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어 추가적인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부생수소’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논의가 있으면,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hwawoo.com)

황희경 미국변호사 (hwangkh@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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