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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미국변호사

[2022.04.19.]



구글은 청정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이 탈탄소화 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바라는 조치들, 그리고 구글의 정책 목표 달성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으로 인해 미국은 국제 기준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온라인 리뷰 플랫폼인 옐프(Yelp)는 자사 직원들의 임신 중단(abortion)을 돕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구글은 정책 선언문을 통해 미국 의회가 청정에너지의 수요를 높이는 법안과 규제를 신속히 통과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글과 다른 기업들이 야심 찬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2.2조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안전 순예산 조정 법안(HR 5376)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탄소 제로 전력원 개발과 미국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일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은 험난한 오르막길이 될 수 있음.

구글은 기업들이 탈탄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탄소 제로 기술들과 관련 인프라 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구글은 풍력이나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위 시장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으로 인해 미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세제 혜택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 의회 의원들은 다른 자원과 기술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구글이 선언문을 통해 지목한 법안은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으로 알려진 예산조정법안과 아이다호주 공화당 소속 마이클 크레이포(Michael D. Crapo)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1년 법안(S2475)임. 예산조정법안은 모든 탄소 제로 자원에 별개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탄소 제로 자원의 저장 및 수송에 단독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임. 또한 마이클 크레이포 상원의원의 법안은 어느 기술이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 단계적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기술 중립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안임.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



■ 미국 신용평가회사 피치 레이팅스의 지속가능성 리서치 부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미국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표준화 규칙으로 인해 미국 법규가 다른 국가의 기준에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스테이너블 피치(Sustainable Fitch)는 지난 4월 7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SEC가 제안한 공시 규칙은 주로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자발적 공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가 법제화된 다른 국가관할권들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음.


지난달 SEC는 상장기업들이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 그리고 기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지표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SEC 공시 규칙을 공개했음. 해당 규칙이 채택될 경우, 미국의 공시 제도는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TCFD와 기타 공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규칙과 궤를 같이하게 됨.



■ 지난해 미국 광업 로비 단체의 로비 지출 비용은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기업들과는 달리 채광 기업들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미연방 국토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미국 의회가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국 광업 협회(National Mining Association)는 2021년 연방 기관들과 미 의회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 21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20년 110만 달러와 2019년 12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이러한 로비 비용 상승은 미 하원 의원들이 예산조정법안(HR 5376)에 채광 관련 법에 대한 일련의 변경 사항을 포함했으며, 미국 공유지와 광업 관련 이슈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광석 채굴 산업을 뒷받침하던 주요 법의 변경 가능성에 열중했기 때문임.


1872년 미국 일반 채광법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서부 주들의 광물 탐사와 개발을 진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인과 기업들이 미 연방 국토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개발을 위해 이에 관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해당 법에 따르면, 채광 기업들은 미국 연방 국토 또는 해양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석유 및 가스 기업들과 달리 미국 정부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경석 광물로 알려진 백금, 금, 은, 구리, 몰리브덴 등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음.


미국 하원 법안은 가행 광산과 가행 예정 광산에 대해 각각 4%와 8%의 로열티를 규정하고 있음. 단, 연 매출 10만 달러 이하의 기업들은 예외로 함.


지난 10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광업 협회의 법률 고문인 케이티 스위니(Katie Sweeny)는 미국 광업 협회가 하원 법안의 로열티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 아마존은 납세 정책과 물류창고 환경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아마존은 위 두 개 주주제안이 아마존의 통상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 연례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SEC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첫 번째 주주제안은 아마존 이사회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세금 관련 표준을 고려하여 납세 관련 투명성 강화를 요구함. 해당 주주제안은 천주교 오블라띠 선교 수도회 미국 지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아마존이 미국 이외의 관할권에서 매출, 수익, 세금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두 번째 주주제안은 아마존 이사회에 물류창고 현황에 대한 독립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개인투자자인 토마스 다다시 타제호지(Thomas Dadashi Tazehozi)가 해당 주주제안을 제출했음.


SEC는 양 주주제안에 대해, SEC의 관점에서는 해당 주주제안들이 통상 사업 운영 관련 사안들을 넘어선다고 서술했음.


아마존의 연례 회의 날짜는 5월 25일임.



■ 미국 온라인 리뷰 플랫폼인 옐프(Yelp)는 임신 중단 시술(abortion)을 받고자 하는 직원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임신 중단이 규제되는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미국 기업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옐프는 이미 임신 중단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자사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 경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옐프의 최고다양성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인 미리암 워런(Miriam Warren)은 “옐프는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 중 하나로서 인력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 제도는 옐프의 미국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던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옐프는 오랫동안 직장 내 평등을 강력히 지지해왔으며, 여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면 양성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음.


옐프는 미국에서 낙태법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기업들의 대열에 올랐음. 씨티(Citi)는 미국 주요 은행 중 최초로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 등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동 경비를 지원하며, 틴더(Tinder)의 모기업인 매치 그룹(Match Group)은 텍사스주 밖에서 도움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텍사스 낙태법에 영향을 받는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었음. 한편,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인 리프트(Lyft)와 우버(Uber)는 텍사스 법안으로 인해 6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임신 중단 시술을 받고자 다른 주로 이동하는 여성에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 자사 드라이버가 소송에 직면할 경우 해당 드라이버에게 발생한 법적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력이 있음.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업들에 기업 정책을 통해 직장 내 여성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정치 자금 지출이 여성에 대한 공공 지원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


리아 벤쳐스(Rhia Ventures)는 총 자산규모가 118억 달러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음. 이들은 AT&T, 제이피모건(JP Morgan), 화이자(Pfizer) 등의 12개 기업들에 임신 중단 시술을 제한하고자 하는 미 의회 의원들에 대해 정치 후원을 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주주결의안을 제출했음.



■ 지난주 화요일 활동가 단체인 웰컴유에스(Welcome US)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구글, 아마존, 화이자 등 35개 기업의 CEO들은 미국에 오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7,500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위 35개 기업의 총수들은 웰컴유에스 CEO 위원회(Welcome US CEO Council)에 참여했음. 해당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의 난민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민간 영역의 기부를 총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액센츄어(Accenture) CEO 줄리 스윗(Julie Sweet)과 구글과 알파벳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난민 가족이 재정착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점으로 할 것이며,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임.


웰컴유에스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난민들이 주방 기구, 기저귀, 휴대전화, 컴퓨터 및 기본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를 받고 무료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위 기금은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훈련과 멘토십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임.


지난해 중앙아메리카로부터의 미국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던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간 부문이 해당 이슈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Call to Action)”하는 백악관의 움직임을 이끌었음.



■ 기타 뉴스

미국 각주의 보험감독관들이 가입된 초당적인 협의회인 전미보험감독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협의회가 규제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화된 기후 관련 리스크 보고 표준을 채택했음. 해당 표준이 도입되며 전미보험감독협의회의 표준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대한 국제 기준인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와 발맞추게 됨.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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