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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리걸에듀

[2022.04.21.]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2년 1월 발의된 법안이 2022. 3. 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2022. 1. 11.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융합경제발전법”)은 2022. 1. 25. 조승래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각각 발의되었으며, 2022. 3. 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상정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 서비스, 기업 경쟁력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산업발전 지원) 두 법안 모두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메타버스산업진흥법)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 감면, 금융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안 제15조).

- (가상융합경제발전법) 가상융합사업자(가상융합경제발전법은 “가상융합기술”을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기 또는 가상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금융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안 제12조~제15조).


(이용자 보호) 두 법안 모두 메타버스의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메타버스산업진흥법) 메타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26조).

- (가상융합경제발전법) 메타버스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2조, 제33조).


(자율 규제) 두 법안 모두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메타버스산업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규제단체가 메타버스 서비스운영준칙을 정하여 메타버스에서 자율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되,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규제단체에 대하여 업무 실시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0조 ~ 제32조).

- (가상융합경제발전법) 메타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기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조, 제24조).


(규제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임시기준’) 가상융합경제발전법은 적합한 기준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불명확한 경우 관련 산업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 메타버스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메타버스 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임시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


(메타버스화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메타버스화폐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발행·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메타버스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메타버스화폐의 이용자 1인당 발행 최고한도 및 그 밖에 제한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21조 제1항).

- 나아가,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에게 메타버스화폐의 환전 시스템 구축 의무, 도박 등 사행행위 방지 의무, 미성년자보호 안전장치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안 제21조 제5항).



2. 시사점

국내외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내에서는 과기부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결성, 상임위 차원에서의 메타버스 간담회, 메타버스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5. 18.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

 

이러한 배경 아래 본격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두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두 법안에 대한 검토는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두 법안이 모두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국회 심의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발의되어 상정되어 있는 위 두 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메타버스에 관한 규제는 임시 기준 등을 활용한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위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화폐 등과 관련한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위 법안들은 게임산업법,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기존 규율 체계와 일부 배치되는 조항들을 담고 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 NFT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이 점에서도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 (gspark@shinkim.com)

김우균 파트너변호사 (wgkim@shinkim.com)

권이선 파트너변호사 (eskwon@shinkim.com)

박규홍 파트너변호사 (khpar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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