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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이윤압착행위 목적이 경쟁자 배제인 경우 ‘시지남용행위’ 해당
가맹본부의 경영상 이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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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이윤압착,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및 사업활동방해에 있어서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처분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세운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률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제한의 효과를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급심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의 구성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무선통신망을 통해 생산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통합기업인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수 년간 경쟁사업자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판매한 행위(이하 '본건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①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② 본건 행위는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쟁점은 ① 이윤압착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이윤압착 행위에서의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③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판결은 본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이윤압착 행위는 성과경쟁이라는 정당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윤압착 행위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시지남용행위에 해당한다.

② 통상거래가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과 관련된 배제남용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다. 따라서 통상거래가격은 시지남용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

③ 시지남용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되, 개별 남용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윤압착을 수단으로 한 시지남용행위의 부당성은, 행위자가 수직통합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및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바탕으로 한 이윤압착의 정도, 하류시장에서 소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의 이윤압착 행위에 있어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윤압착 법리를 법 규정의 해석론을 통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① 약탈적 가격설정 행위의 성격을 갖는 본건 행위에 대하여 이윤압착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판결이라는 비판, ② 형사처벌 및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에 해당하는 통상거래가격을 도구적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판결로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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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정부정책 반대 목적으로
하루 진료거부 통지했다면
부당경쟁제한 행위나
부당한 사업 활동제한 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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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의사협회의 경쟁제한행위와 사업활동제한행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하루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이하 '본건 행위')하였다.

공정위는, 본건 행위가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휴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다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심은 본건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건 쟁점은, 본건 행위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구성사업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본건 행위의 결과 일부 구성사업자가 단 하루 휴업을 실행한 경우와 같이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본건 행위의 목적,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는지, 부당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본건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휴업 기간 및 참여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휴업 결과가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건 행위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본건 행위가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상판결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해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실질적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과의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사업활동제한행위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8두41882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정부는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 지원금을 지급(이하 '본건 사업')하기로 하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본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① 본건 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사업지정취소신청을 요구하고, ② 본건 사업에 참여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규정안을 의결하여 이를 통지하는 한편, ③ 사업참여 구성사업자 39명에 대해 업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을 제한한 다음, 회원들의 명단을 해당 커뮤니티에 공개하였다(이하 '본건 제한행위').

공정위는 2017년 5월 본건 제한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본건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에 참여한 구성사업자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본건 제한행위에 강제성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본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법원은 본건 제한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본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고, 또한 본건 제한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본건 제한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쟁제한의 효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아가 본건 제한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한 데 있다는 사실을 밝혀 부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점에서 대한의사협회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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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 가맹점주 매장 집중 점검
위반사항 찾아 계약 해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 무력화에 목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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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택배사업의 가맹사업성과 계액해지절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K택배(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한 다음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지점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건 계약을 해지하여도 원고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본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본건 쟁점은 ① 본건 계약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 가맹사업인지, ② 민사상 위임계약과 가맹사업의 관계, ③ 본건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고의 해지통지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등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본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건 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본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본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계약 조항에 따른 피고의 해지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어떤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법률적 성질이 아니라 해당 계약관계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의 성질과 가맹계약의 성질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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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공정위가 ‘신고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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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부당성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가맹본부 E사는 2015년 3~5월 가맹점주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아 가맹점주협회의 활동을 주도한 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2개를 집중관리 매장으로 정했다. 이어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의 이유로 각각 수 차례에 걸쳐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이하 '본건 점검행위'), 그 결과 계약 미준수 사항을 적발한 뒤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본건 종료행위').

공정위는 E사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집중 매장점검, 계약해지, 계약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심도 본건 점검행위는 목적, 횟수 등에 비추어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본건 종료행위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유는 가맹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가맹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일부 가맹점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계약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E사가 매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계약 위반사항을 기초로 계약종료에 나아간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본건 점검행위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종료를 위한 수단 내지 방편에 불과하므로, E사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 사유를 들어 계약종료에 나아간 행위는 전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제공행위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계약갱신 거절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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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종료前 조사개시 됐다면
처분시효기산점은 공정위 ‘조사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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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법상 처분시효의 기산점으로서 '공정위에 대한 신고일'의 의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H사는 중소기업자인 S사와 스크린 프린터의 제작, 설치와 시운전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사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S사에게 스크린 프린터 장비의 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13일 S사로부터 "H사가 S사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취득한 S사의 기술자료를 H사를 위하여 유용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이하 '본건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으나, 위 신고의 접수를 보류한 채 다음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고, 위 협의회는 S사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26일 위 협의회로부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위 신고를 접수한 다음, 2016년 11월 28일 사건심사에 착수하였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24일 H사에게 "H사의 본건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 2,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본건 쟁점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인 2016년 7월 13일인가, 공정위가 실제로 신고를 접수한 날인 2016년 10월 26일인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내용과 취지, 신고의 법적 성격(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를 받은 2016년 7월 13일을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본건 처분은 처분시효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상판결은 신고를 받고도 자의적으로 접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하는 공정위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3년이나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공정위의 지연 행위를 질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종료 전에 조사가 개시된 경우 처분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는 2018년 11월 27일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2000년 7월 28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다.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B사는 2013년 10월 4일 자진신고하였다.

A사는 본건 처분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3년 10월 4일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이루어졌으므로,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를 때 처분시효과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본건 쟁점은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종료(2014년 1월 25일)되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2013년 10월 4일), 처분시효의 기산일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인가, 전체 담합행위 종료일인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처분시효의 취지 및 법적 성질(제척기간)에 비추어, 처분시효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판단한 다음,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담합이 조사개시 이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조사 개시일'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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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회사운영 감시·감독의무에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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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는 2013년경 U사에 대하여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2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U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U사는 2015년 1월 D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U사의 소수주주 甲은 2014년 12월경 U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및 이사 4명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주대표소송)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담합 전 기간에 걸쳐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乙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은 2017년 3월 16일 피고(乙)가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감시·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쟁점은 상법에 의한 (대표)이사의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의 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 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가 사업운영 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감시할 의무까지 확장되었다.

대상판결은 이사가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해당 통제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법리가 대표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판결을 통해 이사 일반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가 구체화될 것이다.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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