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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추진에…檢출신 민주당 의원들 검찰 사직 인사 회자

안인수 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절차적 공정성 등 강조했던 점 꼬집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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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사직 인사가 회자되고 있다.

 

안인수(40·변호사시험 3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검사는 21일 저녁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수완박, 절차, 정의, 양심, 위장탈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위한) 위장탈당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의, 절차적 공정성, 양심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하신 사직인사 글이 있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지난 2013년 고검장급 법무연수원 원장직을 내려두고 검찰을 떠난 소병철(64·15기) 의원과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지난 2018년 사직한 김회재(60·사법연수원 20기)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인 백혜련(55·29기) 의원 등의 사직인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당부하신 정의, 절차, 양심 잊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사직인사를 통해 "공직비리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와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조직 내부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형식적이고 찰라적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1차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불고 비가오면 그 집은 곧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대구지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백 의원은 당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등 검찰에 쏟아지는 따가운 눈초리에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그는 당시 대검이 처리했던 '검사의 직접수사 지침' 등을 언급하며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정의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했다"며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대전지검 검사장과 대구고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지난 2013년 12월 사직의사를 밝혔다. 사직 당시 일각에서는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당시 소 의원은 사직인사를 통해 "인간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양보를 무시한 채 무조건 폭력, 물리력을 앞세운 세력들이 법치를 무력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연일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21일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꼼수로 지적되며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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