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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국인투자 보호 정책기조 변화… 신중한 투자 필요"

법무법인 바른, 제11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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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 보호 정책을 수정하고 있어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투자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돼, 매 분기마다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인도: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경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지훈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는 "인도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 상황과 영어의 공용어 사용, 넓은 소비 시장 등이 장점으로 작용해 외국인직접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도 "인프라 부족, 법인 설립이나 소송 절차, 지적재산권 행사 및 집행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했지만, 협정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에서 제소를 당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연달아 패소한 바 있다"면서 "인도 정부는 이러한 부담 가중으로 한국과의 투자보호협정을 포함해 약 70건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외국인투자 보호 정책의 기조 방향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공백으로 이어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인도 정부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들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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