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한국청년변호사회 "법무부·변협, 변호사 배출 수 협의 시작해야"

미국변호사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홍성훈)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시장 상황과 예비 법조인을 고려한 변호사 배출 수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청년·개업변호사의 현실이 엄혹한데도 법무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왔다"며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 등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다 보니 그 부담은 개업·청년변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정원수 감축과 유사직역 통·폐합을 논하지 않고 변호사 합격자 수만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로스쿨은 입시기관화 될 것이 분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업계의 사정과 예비 법조인,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두루 고려해 점진적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여나가되 동시에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여 법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