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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 집회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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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 홍요셉(58·33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 황진호(87·고시 13회) 변호사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변협은 "현재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의 잘못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책과 수요를 무시한 변호사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최악의 불황과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며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월 평균 수임 사건 수는 2008년 6.97건에서 2021년 1.1건으로 줄어, 사무실 유지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개업 변호사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생각할 겨를 없이 당장 생활에 급급해 불법적 영업활동을 벌이는 일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자인 법무부는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변호사 배출 기준을 수립해 수요와 공급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유사직역 통합 등 제도적 정비나 보완없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변호사 대량배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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