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김기원 한법협 회장 "유사법조직역·법률공무원 양성과정 로스쿨로 통폐합"

과천 법무부 청사 앞 1인 시위

미국변호사

178118.jpg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 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기 위해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 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회장은 "공군사관생도·장교 상당수가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경쟁하지만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정한 경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해 합리적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으며, 2010년 법무부에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사법조직역의 숫자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순간에 직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 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