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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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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불법 유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인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같은법 제12조의3 3항은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정식으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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