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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사법 근간 망가져"…김정환 부장검사 사의 표명

리걸에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발의되자 현직 부장검사가 "부서 막내검사에게 이 사태를 설명할 방법을 못찾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정환(47·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16일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논의를 본격화 한 이후, 검찰 중간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김수현(52·30기) 통영지청장에 이어 3번째다. 18일에는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이, 19일 평검사 150여명이 대검청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일선청 중간간부를 맡고 있는 검사로서 금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로써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오로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소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수사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공소를 결정하고 유지하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사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심증을 제대로 형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수술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청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에서도 "졸속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들여다보니 제안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서 들여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 수사중립성 우려 등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뼈 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디면 검찰구성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부 막내검사가 저한테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좋은 의도로 제도를 손 보더라도 그 과정이 꼼꼼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나고 폐해만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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