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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행정조사 절차도 형사절차 준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해야"

대한변협,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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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는 정도로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5일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성중탁(46·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행정조사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私人)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행정과정의 필수 요소이지만 다수의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며 "간접적 강제력을 지니며 사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행정조사는 형사소송법적인 수사로 취급해 변호인의 조력권,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원칙 등과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조사가 빌미가 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 상으로 변호인 조력권이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등의 제약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로 손쉽게 확보한 자료에 의존해 수사를 하는 '행정조사 만능주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에서는 변호인 등의 참여권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조서의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자칫 변호인의 조력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정들이 행정조사 단계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에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변호사의 조사 참여 규정, 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범위에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을 적용하고 행정조사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용(46·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도 행정조사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8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다"며 "행정조사에서도 기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통지하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데 학계와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진(33·5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조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모든 행정조사 전반에 형사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 공정위 조사는 강한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조사 등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강화된 방어권 보장 규정을 적용할 행정조사의 적정한 범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권오현(41·40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선거법 사안의 변호인 조력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대영(41·3회)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도준(40·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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