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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리걸에듀

[2022.04.14.]



2022. 3. 9.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리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에너지 분야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BKL 에너지팀에서는 향후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예상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주요 공약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예상

1.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정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원전을 배제하고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2030년 기준 원자력 23.9%, 석탄 및 LNG 41.3%, 신재생에너지 30.2% 등 목표),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상승 및 GDP 하락 등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원전 발전비중을 적정 수준(2030년 30%대 수준으로 언급됨)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며, 석탄 및 LNG 등 전통적인 화력발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를 고려할 때, 현 정부에 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격하게 낮추는 식의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 볼 국제정세에 따른 에너지가격 변화에 비추어 단기적인 조정은 상시 가능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전에 관한 정책방향 재정립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강국 건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장기간 건설이 중단되어 온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입장이며, 2023. 4. 운영허가 만료로 가동 중단이 예고되어 온 고리 2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된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법정 행정계획에 반영되고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당장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건설을 재개하기는 어렵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신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산업의 생태계와 밸류체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속 표명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선도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향후 원자력발전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여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는 등 원전산업 경쟁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자원안보 강화

미-중 무역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성 증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중요성의 재점화 등으로 인하여, 신정부에서는 재차 에너지안보 및 자원개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안보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특별법을 토대로 국내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는 한편, 현 정부에서 그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던 자원개발(석유, 가스뿐 아니라 희소광물 포함) 정책이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정부 주도의 해외 자원개발의 부작용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므로, 정부가 자원개발을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원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 제도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수위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추구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 정부가 탈원전 및 탈석탄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소의 보급을 다소 무리하게 강조하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 역시 앞다투어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바,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과다한 지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시장이 불안정하고 국내 유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공약 및 향후 지방선거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되는 각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최소화하면서도 관련 공기업의 적자 역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유류세, 관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개편하고 전력시장 정산기준을 정비하는 등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서도 한시적으로는 국제적인 LNG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석탄발전상한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식의 대응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에너지 분야 정부조직 변동 가능성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이른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통상 분야에 집중되어 온 상황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신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소 소강상태이기는 하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므로, 최종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에너지·인프라 그룹은 국내외 에너지·인프라 기업들을 대리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 사업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전소·플랜트 건설 및 운영, 분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규제컨설팅, 기업법무, 금융, 분쟁 등 BKL 내 유관 그룹과의 신속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점도 강점인바,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고문 (junggwan.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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