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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전망

리걸에듀

[2022.03.23.]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평소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표명하였기에, 차기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반도체 초강대국을 공약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 공약집에 따르면, 현재 4차 산업혁명, 5G 6G 가속화,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하여 ‘반도체 수퍼사이클’ 진입 등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미래차, 인공지능, 6G 이동통신, 로봇, IoT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하였고, 이외에도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 주요국들과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를 공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향후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이슈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다수의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 3. 1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일정을 보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100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 취임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관한 정책은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주로 다루어지나,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핵심전략산업이므로 기획조정분과 및 외교안보분과에서도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도체 산업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면,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세부적인 하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2분과에 참여하는 이창양 교수(간사), 왕윤종 교수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정책 및 통상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 상당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분들로서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산업발전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하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내각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공약내용 및 인수위 인적 구성 등을 토대로 새 정부에서의 변화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적으로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심각한 반도체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메모리 및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은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2022. 8. 4. 시행)에 대한 후속 하위 법령 정비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강점이 있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생산능력 지속 확충 지원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AI 반도체, 그린 에너지에 필요한 전력반도체 등을 지원할 것이며, 패키징 등 후공정 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 반도체 핵심인력의 공급 시스템, 신속한 용지확보, 적기(timely) 투자를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인허가, 소부장 정책을 비롯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책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새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최근 미·중 패권전쟁을 통하여 반도체 산업은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직결된 산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안보를 다루는 국가적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간 전략경쟁 및 공급망 블록화 추세 속에서 새 정부는 한미 기술동맹의 토대 하에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면서 미국과 상생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에도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중국의 공급망을 우리의 유효한 공급망으로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의 탈중국화 지속 및 한일 관계 개선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일간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대러시아 제재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가간 통상 분쟁을 염두에 두고 국익에 기반을 둔 전략적인 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통하여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향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그 시사점 및 그에 따라 회사가 고려해야 할 법률적인 제반 사항들(예를 들어, 수출통제와 관련한 산업기술보호법·외국인투자촉진법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반도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정·제정되는 내국세법, 관세법,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영향,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변화, 반도체 및 인접 산업의 상방·하방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 (junghun.seo@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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