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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학교 밖 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중지원

10대로펌 공익활동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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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난민인권센터와 10개 로펌의 공익법인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이 법무법인 지평 본사에서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로펌들은 난민, 학교밖 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광범위한 공익활동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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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상곤)과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는 지난해 학대 등으로 유기된 아동·청소년을 위해 열린문청소년재단에 법률자문을 하는 등 아동 인권 분야 공익활동에 주력했다.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10.4시간으로 집계됐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5617.6시간이다. 광장 소속 국내 변호사는 538명 가운데 36.6%에 해당하는 197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은 28.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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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의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45.6시간에 달하고, 총 공익활동 시간은 2만1001시간에 이른다. 소속 국내 변호사 461명 가운데 72%에 달하는 332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63.3시간이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해 난민의 전세임대 주택입주 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에 취소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난민 분야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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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지난해 중증장애 미등록 행려환자의 성본 창설을 돕는 등 장애인 법률 지원에 힘썼다.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7.9시간으로 집계됐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2994시간이다. 소속 국내 변호사 380명의 30%에 해당하는 114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6.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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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의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19.8시간이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6202.7시간이다. 소속 국내 변호사는 314명 가운데 44.9%에 해당하는 141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1인당 평균 44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지난해 화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 설립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영상 삭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영화사를 대리해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등 장애 인권 분야에서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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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동숭동 유리빌딩에서 장애인 상담사들에게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보조 지원을 받도록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장애 인권에 집중했다.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36.5시간으로 집계됐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8219시간이다. 소속 국내 변호사 225명 가운데 209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공익활동 참여율이 92.9%로 가장 높다.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39.3시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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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대표변호사 박재필)과 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의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4시간으로 집계됐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874.3시간이다. 소속 변호사 221명 가운데 72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해 32.6%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12.1시간이다. 바른은 지난해 가족결합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짐바브웨 난민을 대리해 승소하는 등 난민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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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규철)의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시간이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402시간이다. 198명의 변호사 가운데 67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해 33.8%의 참여율을 보였다.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6시간으로 집계됐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강서구청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소년 인권 분야 활동에 힘썼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공익활동 시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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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특히 법률교육 분야에 힘썼다. 지난해 8월 김앤장은 일상적 법률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 '모두를 위한 로디오(Lawdio)'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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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개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배움 인턴십'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을 펼쳤다. 지난해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처분을 당해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을 변호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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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 활동에 집중했다.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는 지난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형사판결문을 검토해 장애인 학대 사례와 처벌 형량을 분석해 대안을 모색했다. 


학대 등으로 유기된 아동·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중증장애 미등록 행려환자의 성본 창설에도 힘써 

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받을 수 있게 활동도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법률지원…청소년인권 보호

난민 불인정취소 소송대리·임대주택 입주도 도와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공익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과 변호사업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공익활동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팬데믹이 이어졌던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면제했고, 올해는 50% 면제하기로 했다.

정형근(65·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계가 비난에 휩싸이자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높이려고 공익활동 의무를 법률로 부과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살릴 만큼의 의무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혜진(41·40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변호사단체가 중심이 돼 비대면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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