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야 가치 높은 데이터 확보 가능"

법무법인 광장, 판교 세미나

미국변호사

177892.jpg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3일 'Braving the Waves in the Post-Pandemic Era-2022 광장 판교 세미나' 세번째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판교사무소 개소를 맞아 기획된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혁신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최신 법률 이슈와 정책 동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경민(39·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이용'을, 김성민(42·36기) 변호사는 '외국계 VC 투자: 피투자기업의 법적 유의점'을, 김홍선(45·37기)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인력 이직, 기술 제공 계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선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지만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변호사는 "외국계 VC(벤처캐피털·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와 투자계약을 협상할 때 주요 쟁점은 국내 VC 투자와 유사하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개념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영문 계약서가 길고 복잡해 예상하지 못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선 변호사는 "흔히 일어나는 영업비밀 유출 방식 가운데 직원이 경쟁업체로 전직 후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경력자를 채용할 때 영업 비밀 침해 등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경력자 채용을 스카우트 방식이 아닌 경력사원 공개채용 방법으로 진행하고 전직자에 대한 처우는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