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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평검사 일동, "검수완박 반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촉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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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12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이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중대성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사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수사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평검사 대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형사사법의 실무자인 평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인 만큼 금주 내에 신속하게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전국 고검장 회의와 지검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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