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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개혁 완수" vs 법조계 "무책임한 실험"

'발등에 불' 검수완박

리걸에듀

민주당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문재인정부 임기만료 전인 4월 국회에서 강행키로 당론을 정하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 정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대응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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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중 입법… 공수처는 조직 확대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특위 전체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시기를 토론한 뒤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중 입법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게 하고 수사권은 박탈하는 대신 경찰의 직무상 범죄 등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직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목표로 별도 수사기구를 설립해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기능을 이관하고, 외사·정보·마약 등 분야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은 더욱 강화하되,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후 검찰개혁 

마지막 기회 판단 급물살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축소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정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는) 검찰 출신 의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개혁안을 추린 절충안을 상정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했다. 이날 상정된 개혁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할 것인지 △검사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디로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범죄대응역량 감축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12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021년 6월까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및 수사지휘 폐지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 △공소청 설치 및 검사 역할을 공소유지에 한정하는 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법 등)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수사·기소 분리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중수청 설치법) △특별수사청 설치 및 검사 직접수사 폐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특수청 설치법) 등이 발의됐고, 이와 연계된 형사소송법, 인사청문회법, 정부조직접 개정안 등도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안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특위는 사실상 정지됐고 관련 논의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지휘부가 지난 6일 시작된 제395회 임시국회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급물살을 탔다.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을 둘러싼 1차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비상

朴법무장관에 입법 문제점 등 설명

 

◇ 비상 걸린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 직 걸고 강력 반대 =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 총장은 전국 지검장 회의 이튿날인 12일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장관을 면담했다. 대검찰청 간부들은 개별 의원실을 접촉해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지휘부는 검수완박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고 △수사역량이 저하되면서 범죄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무책임한 형사사법시스템 개악으로 인권 침해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 점 등을 반대의 주요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여론전까지 펼쳤다.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검 대변인 출신의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검장은 "과거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지석(47·31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야당도 검수완박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학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각론 없다” 비판

 

◇ 법조계·법학계 "무책임한 실험, 키메라식 개혁 그쳐야" =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새 정부 출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불완전하게 설계될 경우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가에 대한 각론이 없다. (앞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한국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는 실무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변도 

또다른 전문수사기관 필요한지 검토 주문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에 기대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고 위헌적인 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기(52·30기)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수사절차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검·경간 사건수사가 표류하지 않도록 검사 지휘체제를 다시 도입하고, 공소권 행사 주체인 검사가 수사결과에 최종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는 절제화·광역화·고도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민변 사법센터도 12일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해야 하고, 국회는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수행하는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공백을 채울 대안을 마련할 것과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것 △공수처에 이어 또다시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 검토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박솔잎·박선정·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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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