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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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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히 쌓아온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착한법은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공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독립적으로 밝혀내는 기능을 하는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현실적으로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의 목표에도 부합할지 의문"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해 (이들 기관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려운데, 검찰청법과 제도상 객관의무가 주어진 검찰에 비하면 행정안전부의 부속기관인 경찰은 조직구조상 정치권력에 더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권에 의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검찰은 6대 범죄만 직접수사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범죄에 대해 아직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수사권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 국민의 합의를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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