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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보험사는 계약자 상대 선제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가능
‘보험사기’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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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으로 손해액 일부 전보와 보험자대위, 보증보험의 의미,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위반,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 선제 소송,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장기통원, 보험금청구와 사기죄,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와 명시설명의무, 예방적 목적 수술과 질병치유, 보험사의 정비업소에의 보험금지급과 화해계약,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가. 사안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하여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하였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5128684 판결),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선고 2017나24976 판결)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동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64조의 시효와 관련한 기존의 판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과 유사한 구도이며 판시 내용도 유사하다. 해당 사건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일종의 증명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지는 타당하다.


2.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대위 가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가. 사안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는 甲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丙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丙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차량 동승자 丁이 인적 손해를 입자,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戊 보험회사가 丙과 丁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己 보험회사가 戊 회사에 丙과 丁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己 회사가 戊 회사에 지급한 丙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戊 회사가 甲과 乙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丙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상의 금액이 戊 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丁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제1심(전주지법 2019. 1. 10. 선고 2018가소22592 판결), 제2심(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은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己가 戊에게 지급한 丙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戊가 甲, 乙에 대하여 丙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보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을 丁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하여 채권의 변경·소멸의 효과를 인정하였다.

나. 대상판결

戊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丁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己 회사로부터 그 구상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甲과 乙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己 회사가 戊 회사에 지급한 丙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戊 회사가 甲과 乙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丙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모두 丙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丙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丁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법리 및 변론주의 법리에 의하여 (일부)파기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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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은

공무상 재해 해당하지만

재해사망에 대한 청구시효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권 행사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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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보험의 의미, 보험기간 종료후 사고발생 시 보험자 책임 여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가. 사안

甲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甲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22260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하였으나, 제2심(창원지법 2020. 6. 19. 선고 2019나61523 판결)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나. 대상판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甲 회사가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의 보험기간은 甲 회사가 한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甲 회사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않음이 보험약관의 문언상 분명하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甲 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乙회사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이 乙 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위반과 선처리사의 손해배상의무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가. 사안

甲이 운전하던 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丙이 운전하던 丁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甲의 남동생 戊가 상해를 입자, 丁 회사가 피해자인 戊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甲과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甲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乙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甲의 보험자로서 甲을 대신하여 丁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丁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제2심(서울중앙지법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판결)은 丁 회사가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대상판결

상호협정 등은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상 그 과정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선처리사인 丁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은 승낙피보험자 과실과 규정 미준수이지만 구상금 청구를 허용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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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보험자가 책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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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48512 판결
가. 사안

원고들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지급거부 되어 그 취소소송을 거치고 나서 추가로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정한 보험규약에 '피고가 보험금청구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9. 5. 3. 선고 2018구합74167 판결)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44516 판결)은,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원활한 보험업무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정한 보험규약이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다.


6.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선제소송 적법 여부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안

이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X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동생은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2016년 10월 숨졌다. 이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씨의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하였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 판결),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68074(반소)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 대상판결

보험사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상 국민은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헌법 제27조 제1항)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으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가능하므로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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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제정한 보험규약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

훈시규정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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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계약무효와 보험금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안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甲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590여만원을 甲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甲보험회사는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대거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제2심(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甲보험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동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8. 장기통원, 보험금청구와 사기죄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3704 판결
가. 사안

피고인들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여러 병원에서 나누어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사들로부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나 수술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기존의 통원치료만을 고집하였으며 의사가 정해준 진료 일정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요구하였다.

제1심과 제2심(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2085 판결)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전체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전체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에 비하여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로는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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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게 통원치료 받은 후 보험금 전액수령은

보험금 편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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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와 명시설명의무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가. 사안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경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7가단322646 판결), 제2심(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도 보았고,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중요한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등). 이에 보험계약자가 이륜자동차운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21154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이 이륜자동차운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통지의무위반을 인정한 것도 있다.


10. 예방적 목적 수술과 질병치유 해당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가. 사안

자궁질병 관련 수술을 받던 중 양쪽 난소를 제거하였는바,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경우 암보험 약관상 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측에서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20. 6. 12. 선고 2017가단5237868 판결)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제2심(서울중앙지법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비록 난소절제술 이후 확인한 결과 난소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난소절제술에 예방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집도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최초 발생한 자궁 관련 질병치유 목적을 겸해서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라면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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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관련 수술 중 난소 제거

질병치유목적 겸해 보험료납입 면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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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사의 정비업소에의 보험금지급과 화해계약 등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가. 사안

보험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중복청구된 수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일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여 렌트카 업체에 추가 지출한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가단5036664 판결),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은 보험사가 정비업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수리를 지연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였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부분을 파기하였다.



12.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가. 사안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추간판 2마디 이상 수술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2마디 수술과 동시에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까지 있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7. 5. 18. 선고 2014가합52297 판결)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다.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조항을 그 문언에만 근거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른 장해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하게 해석되므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약관의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약관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최병규 교수(건국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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