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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대구지역 검사들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대구지검 및 산하 지청 검사들 긴급회의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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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추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검사들이 전국 지방 검찰청 중 처음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구지방검찰청(지검장 김후곤)
은 8일 본청과 지청 검사 약 150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열고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구지검은 3시간에 걸친 토론 내용과 주요 대응방안을 정리해 같은날 대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 지역 검사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무고 범행 인지 건수가 급감하는 등 암장 범행이 늘고 있는 점 △유기적 일체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할 경우 반부패·기업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 △새롭게 시행 중인 형사사법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 형사사법제도가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개편되는 경우 국가 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피해가 국민이 받는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중심이 되어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회·학계·언론·변협·법원·국민을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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