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미국변호사

[2022.04.07.]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그룹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



1. 기업경쟁력 강화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가업승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대 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경우,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에게도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 분할 납부, 양도 시점 과세 이연 등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관리 기한을 현행 7년보다 단축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증여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공장자동화, E-커머스를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에 대한 지원, 대기업과 복지 인프라 공유 시 세제 지원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2. 금융선진화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선진화를 위하여 개인의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을 밝혔는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개인(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복지 지원

윤석열 당선인은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서민 주거비 완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개인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한다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0_3.jpg


또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인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공제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배 상향하며, 연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세제 정상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로서 △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 임대주택 활성화 △ 부동산의 보유 및 양도 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는 TF를 구성하여 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유세의 부과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증가율 상한선을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및 법인은 300%에서 200%로 각각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합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며, 형평을 위하여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선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 개선과 관련하여,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5. 기타 세제 공약

그 외에도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초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현재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하였던 것을 3년 내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세액을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임대료 나눔제를 통한 지속적 경영 안정 지원을 추진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공제하며,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도입하고,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공제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농촌 건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IRP) 등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경감합니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지원을 위하여 클라우딩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세제를 정비하여 AI반도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등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하며, 과감한 조세·금융지원을 통해 2배의 민간 투자 증가를 유도합니다.


문화예술체육강국 지원을 위하여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탄소저감 R&D 및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합니다.



6. 시사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노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여 세대를 걸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국내로 생산시설을 복귀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노인, 청년,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부터 과세예정인 개인 소액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세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발표되었는데, 금융소득과세의 선진화를 위해 2020년 말에 주식양도차익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불과 1년 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 중 주식양도차익만을 제외하게 되면 소득 종류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전체 개인투자자의 2%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되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는 등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과도한 과세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왜곡 등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신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동산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TF를 설치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면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1년정도)으로만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의 수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그 과세대상이 동일하여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 (jhebaik@shinkim.com)

조춘 파트너변호사 (ccho@shinkim.com)

노형철 세무사 (hcrho@shinkim.com)

김병호 세무사 (bhkim@shinkim.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