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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리걸에듀

[2022.04.06.]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주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⑴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⑵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며, ⑶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이른바 코인전문은행)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에는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규제 역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환수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규제와 유사한 불공정거래 방지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 체계가 일차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장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되고,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된 공시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수립과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모두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설립 형태 및 방식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인전문은행 허용에 관한 공약은 윤창현 의원이 2021. 8. 6.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유사한데, 위 법률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코인전문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요건을 검증하여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코인전문은행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하여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2. ICO(Initial Coin Offering)의 허용

정부는 2017. 9. 29. 어떠한 형태의 ICO 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간 ICO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인은 단계적으로 ICO 를 허용하여, 기업이 가상자산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할 뜻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ICO 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단계 등의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ICO를 하는 방식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IEO는 프로젝트팀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가상자산거래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대신 판매해주거나, 혹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IEO 모델에서는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각 가상자산거래소들로서는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확대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관한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인 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을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밝혔으므로, 2023년 1월로 유예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시점이 추가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P2E 게임 허용 여부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을 통하여 금전 등을 얻을 수 있는 게임(P2E, Play To Earn)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선인은 P2E에 대한 규제완화를 공약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서는 ‘P2E 게임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다소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수단의 마련과 더불어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됩니다.



이동률 파트너변호사 (dr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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