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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인터넷진흥원, '중소상공인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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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 구제 활동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변회 측에서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회장, 이재헌(60·사법연수원 18기) 수석부회장, 박병철(47·변시 6회) 사무총장, 김민석(변시 8회) 사업이사, 김기원(37·변시 5회) 법제이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 이원태 원장, 홍현표 센터장, 강원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온라인광고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일부 업체의 악의적이고 탈법적 영업행위로 지속적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대부분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변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광고 대행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선제적 피해예방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서울변회 대국민법률서비스인 변호사 안내 제도 연계 △법제도 정책과제의 연구 및 피해방지 안내서 제작 △중소상공인 피해 방지 입법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시장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변회는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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