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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1주)

미국변호사

[2022.04.05.]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ESG 투자자들은 스타벅스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기업 주주들은 인적자본관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원유 및 가스 업계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디즈니의 대응 관련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스타벅스와 다른 미국 기업들이 인적자본관리 개선에 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근로자의 노조 결성 노력을 침해하지 말라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주주들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


스타벅스 직원들과 연방 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월 6일부터 스타벅스의 CEO직을 수행할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에게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


스타벅스는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직원을 위협하거나 보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버펄로와 뉴욕에서 스타벅스 노조 결성이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160개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의 근로자들이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에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했음. 노조를 설립하는 근로자들의 다수는 노조 설립의 주요 동기로 저조한 임금과 복지, 인력 부족, 비현실적인 지표를 언급했음.


기업의 근로자 처우 문제는 주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2022년 주주총회 시즌에 제출된 529개 결의안 중 약 12%는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것이었음. 2021년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한 결의안은 제출된 모든 결의안의 6% 정도였음.


트릴리움(Trillium)은 운용하거나 자문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3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80명 이상의 ESG 투자자들과 함께 스타벅스 경영진을 만나 최근 스타벅스 노조 결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지난 3월 초 서신을 통해 스타벅스가 현재 및 향후 노조 결성에 대해 “즉시” 중립 규정을 채택하고 근로자들과의 반 노조적 의사소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스타벅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멜로디 홉슨(Mellody Hobson)은 주주 서한을 직접 인용하며, 비록 스타벅스가 직원의 노조 결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스타벅스는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밝혔음.



■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제 원유 가격 폭등과 관련한 원유 및 가스 대기업들의 초과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주유소에서 고유가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세제 수입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재무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의원은 원유 대기업에 분기별 세금을 부과하고 분기 환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세수를 분배한다는 불로 소득세 법안(windfall profits tax bill)을 제시했음.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5~2019년 평균 유가와 현재 유가의 격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럴당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임.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피터 드파지오 위원장은 원유 생산 대기업의 2022년 과세소득 중 2015년~2019년의 평균 조정 과세소득의 1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HR 7099)을 제시했음.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불로 소득세라는 개념에 반대함.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민주당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불로 소득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자산규모 130조 달러 이상의 680개 금융기관의 연합이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환경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자체 환경 공시 시스템을 개발한 비영리기관인 CDP는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 연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연례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에 기후변화, 산림파괴, 물 안보 등의 사안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


올해 CDP의 요구에 참여한 투자기관은 100명에 달하며, CDP가 캠페인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수는 46% 늘어났음. 공개 요구에 참여한 투자기관에는 알리안츠, BNP파리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등이 있음.


지난해 CDP가 서한을 보낸 기업 중 약 44%에 달하는 7,176개 기업들이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했음. 올해 CDP는 3월 14일 해당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기업들이 CDP 데이터 요구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중순에서 7월 27까지임.



■ 미국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게이 발언 금지(Don’t Say Gay)” 법안(*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자, 디즈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디즈니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자금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를 사과하며 되돌리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


위 법안이 제정되는 데에 디즈니가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기업으로서 디즈니의 목표는 법안이나 소송에 의해 위 법이 폐지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기관이나 주 기관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디즈니는 플로리다주의 최대 기업 중 하나임. 그러나 드산티스 주지사는 “부모들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거나 부모의 권리 이행을 반대하는 할리우드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디즈니에 대해 반격했음.


드산티스 주지사는 디즈니의 제품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즈니는 “게이 발언 금지” 법안에 포함된 “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주주들은 기업들이 주 단위의 정치후원을 포함한 기업 정치자금 지출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SG 지지자들은 이번 주총 시즌 주주들이 제출한 다수의 결의안이 기업들의 후원금을 내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자금 지출이 해당 기업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 주주들은 GE 이사회가 임원들에게 제공되는 스톡 옵션 보너스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


전 GE 직원인 마틴 하란고조(Martain Harangozo)가 제출한 위 주주제안은 GE 이사회가 임원들에게 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 수익에 기반한 급여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


위 주주제안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이 없다면, 또는 사업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이 공개되고 매년 발표된다면,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이 공인회계법인에 의해 확인된다면,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함.


GE는 위 주주제안이 명료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마이크로 매니징”에 해당한다며, SEC 규칙에 따라 주주 투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기존 공시가 해당 주주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다.”라고 주장함. 이와 더불어 GE는 하란고조가 사적 불만으로 인해 위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음.


SEC는 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음. “SEC는 위 주주제안이 사적 청구 또는 불만을 바로잡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또한 위 주주제안이 제안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거나, 전체 주주들과 공유되지 않는 제안자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GE의 정기주주총회는 5월 3일 개최될 예정임.



■ 지난 3월 25일 미국 텍사스주 화학기업인 헌츠맨 코퍼레이션(Huntsman Corp.)은 주주들이 헌츠맨 이사회에 이사 후보 10인 전원을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발표는 한 행동주의 투자자가 그 지명인을 이사직에 임명하고자 선임 요구를 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


위 결과는 예비적인 것으로 추후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헌츠맨 코퍼레이션은 위 투표는 헌츠맨의 험난한 재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음.


헌츠맨의 이사회에 재임에 성공한 이사회 후보자 중 한 명이자 헌츠맨의 사장 겸 CEO인 피터 헌츠맨은, “지난 몇 년 동안 헌츠맨은 “양보다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대차 대조표에서 완전한 디레버리징을 시행하여 ‘투자’ 등급 점수를 받았습니다. (…) 오늘의 주주 투표는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입증하고 오늘날의 헌츠맨이 5년 전의 헌츠맨과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헌츠맨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는 뉴욕의 투자자문사인 스타보드 밸류(Starboard Value)는 헌츠맨의 창립자인 제프 스미스(Jeff Smith)를 포함한 4인의 독립이사를 헌츠맨의 이사로 선출하고자 캠페인을 벌였음.


스타보드는 피터 헌츠맨 CEO가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헌츠맨 코퍼레이션을 상장시켰던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헌츠맨이 화학 분야와 광범위한 시장 지표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낮은 실적을 냈다고 주장했음. 스타보드는 헌츠맨의 주 경쟁사들은 평균적으로 헌츠맨의 주식보다 5배 더 성장했다고 지적했음.


스타보드는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비록 우리는 이번 선출 결과에 실망했으나, 헌츠맨에 변화를 주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주주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에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밝혔음.

 

 

■ 기타 뉴스 ■

유럽연합 정책입안자 중 최소 2개 집단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EU 제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2개의 진보성향 정당은 다른 정치인들에게 유럽위원회가 지속 가능 금융 택소노미(Taxonomy)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제안에 반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충분한 수의 정책입안자들이 위 반대에 동참한다면, 정책입안자들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협상을 진행하고 7월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포함 제안을 거부하는 청구에 대해 투표해야 함.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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