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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응시자 80% 이상으로

법조계·로스쿨,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팽팽히 맞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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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조계와 법학계가 각각 "1200명 이하로",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를 주장하며 팽행하게 맞서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서다. 변호사 과잉 공급을 주장하며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합격자 수 증원을 요구하는 로스쿨 간 대립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의 모임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7일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4일 열린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다룬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촉구'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이 회장과 황주환(51·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변호사 3만명으로 3배 늘어

법률시장 포화 상태…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내 법조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법조인접직역 통폐합이나 신규 법조인을 위한 업무영역 확대 없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량 배출해 온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9년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는 현재 3만명으로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고, 변호사시장은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161071.jpg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이날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80% 이상의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회

1200명 이하 감축은 로스쿨 제도 취지 정면 배치

합격률 80%에 못 미치면 로스쿨 교육은 황폐화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체 응시자의 약 38%만을 합격시키고 62%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로,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에 미치지 못한다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황폐해지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특별전형, 지역인재 선발 의무, 장학금 등을 통해 법률가가 될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과 로스쿨 설립 취지와는 모순된다는 점 △(법률시장의 위기는) 변호사 선발 인원 감축이 아닌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과 체질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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