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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안 마련

Scope3 배출량 공시에 따라 美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제공도 필요해질 전망

미국변호사

[2022.04.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위 초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최종 의무공시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 규정 초안의 주요 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장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이하 ‘초안’이라고 합니다)을 2022년 3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사업상 직면하고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 받을 전망입니다. 기업의 공시 요구 사항에는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기후 리스크 감독과 거버넌스,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 영향에 관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리스크 식별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 정보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인 Scope1, 2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한 배출량인 Scope3 까지도 공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 공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이번 초안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Scope1~3 배출량과 관련 하여

Scope1 배출량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하며, Scope2 배출량은 전기, 스팀, 냉방의 사용으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Scope3은 원자재, 공급,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사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Scope3 배출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추적이나 측정 등이 쉽지 않아 논란이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있어 Scope3 배출량을 공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2023 회계연도, 중소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Scope1, 2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2024 회계연도에서는 대기업에 한정하고, 이후 1년씩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보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Scope3 배출량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에서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일 경우”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Scope3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량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초안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Scope3 보고 요구를 면제하고, 대기업에 대하여는 Scope1과 Scope2에 비해 긴 단계적 진입 기간을 활용해 Scope3 배출량 공시에 대한 책임을 다소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Scope3 배출량의 공시 대상이 되는 기업에 수출, 공급, 물류를 제공하는 등 공급망 사슬에 관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당 기업이 Scope3 배출량 공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요청한다면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2030년부터는 ‘친환경(E)’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어 탄소배출량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탄소배출량 공시가 의무로 부과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자율 공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SEC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급망 사슬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SEC의 규제안은 초안이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기후변화 의무공시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논의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Scope3을 둘러싼 규정의 명확성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Scope3 배출량이 “기업에서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일 경우”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Scope3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SEC가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중대한 배출인지” 혹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Scope3이 포함되는지”는 해당 기업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SEC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Scope3 공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초안에 대하여,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이미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다며, SEC의 규제안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투자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및 재계는 Scope3 배출량 공개가 SEC의 권한을 넘어섰고 기업의 Scope3 배출량 공개는 의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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