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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참여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 급여

리걸에듀

[2022.03.28.]



망인이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한 후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가던 중 마을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들이 이와 같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상 산재에 해당한다고 하며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회식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행위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회식이 제1, 2차 회식과는 별도이지만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재되고 참석자가 회사의 현직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비록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것이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망인의 주거지 부근인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산재에 해당한다고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3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2021누482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로 확정)}.


회식 참여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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