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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반환된 경우 경정청구 가부

리걸에듀

[2022.03.28.]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일응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에 그 재산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다시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상속인은 더 이상 해당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선고 2014두46485)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이미 담세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그대로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추가 등 입법적인 해결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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