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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에 대한 안내

리걸에듀

[2022.03.28]



2021년도 12월 15일자로 전국의 각 세무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세액이 많이 늘어나서 종합부동산세액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갑자기 세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납세의무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로고스에서도 수 많은 고객들을 대리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자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12월 15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거부처분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이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면, 납세의무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되는 날까지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납세의무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관할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 해당 조항에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고, 관할 법원이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을 모르시고, 이 날짜가 지난 후에 청구를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담당한 모든 납세의무자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재하여 놓으신 분이 한 분도 없었고, 때문에, 로고스에서는 부과고지일인 2021. 12. 1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90일 되는 날인 2022. 02. 17.을 조세심판청구 마감일로 보고 2022. 2. 14.까지 조세심판청구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적인 다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만수 변호사 (msjeo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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