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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이익보장’ 약속 범위, 업무집행사원의 ‘사실상 관여’까지 확대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는 ‘지배적 영향력 계속적 행사’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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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수익증권 판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판매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및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가. 사안의 개요

D증권사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중고항공기를 매수해 필리핀과 두바이 사이의 노선을 운항하도록 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해 판매하기로 했다. D증권사는 B자산운용사에게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해줄 것을 제안했고, B자산운용사는 이를 승낙했다. 한편 C은행 직원 E는 D증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증권사를 판매회사로 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그런데 이 사건 펀드는 두바이 항공국으로부터 취항 허가를 받지 못해 청산되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주위적으로는 A증권사(주위적 피고), C은행(제1예비적 피고), D증권사(제2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A증권사, B자산운용사, C은행, D증권사를 상대로 구 간접투자법상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A증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본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 이후 A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후, B자산운용사를 상대로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위탁자에 대한 비용상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C은행, D증권사 등을 상대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A증권사와 B자산운용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4조에서는 'A증권사와 B자산운용사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B자산운용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4조 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A증권사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나. 판결요지

(1) 제1심: B자산운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일부인용하고, A증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항소심: 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에는 면책을 정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4조는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바, B자산운용사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1심과 달리 B자산운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3) 대법원: 우선 선행판결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다음, 피고들인 B자산운용사, C은행, D증권사, E는 원고인 A증권사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해 병존하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므로, A증권사가 선행판결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며, 소멸된 손해배상채무 중 A증권사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공동면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4조가 불법행위책임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자산운용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A증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파기환송).


다. 해설

대상판결은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사후적 법률분쟁 해결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와 경합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실질적 급부가 동일한 이상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4조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도 그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한 경우, 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가. 사안의 개요

A저축은행은 2007. 5.경 B증권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C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설립하였다. D와 E는 PEF에 투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 이후 만기도래에 따라 D와 E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응할 자금이 부족했던 A는 익명조합을 통해 D, E가 보유한 PEF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다음 이를 관리·처분하여 이익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F가 2011. 6.경 D로부터 PEF의 출자지분을 양도받은 후 자신은 영업자가 되고 D와 G는 익명조합원이 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익명조합').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G가 이 사건 각 익명조합에 출자할 자금을 대출하였고 A저축은행과 함께 A저축은행 그룹에 속한 피고는 G와 사이에서, G의 출자원금 및 이에 대한 연 9.1%의 이익금을 보장하는 풋 옵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 G는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피고가 G에게 보장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요지

제1심과 항소심은 형식상 PEF의 업무집행조합원인 A저축은행이 이익보장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익명조합이 A저축은행의 PEF에 대한 출자기한 연장 수단에 불과한 점, ② 이를 통해 기존 유한책임사원들의 PEF에 대한 출자구조가 유지되었던 점, ③ A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등에 비추어, A저축은행과 피고를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확약에 따라 G의 출자금 환수 및 이익금을 보장한 것은 구 자본시장법상 제272조 제6항 제2호(이익보장 등 금지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또한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는 그 자신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그 외에도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성한 익명조합에 출자한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대로 확정하였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이익보장약속의 범위를 업무집행사원이 형식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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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 착오취소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한 경우

판매회사는 경합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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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인수한 투자자의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지시가 사실상 구속력이 없거나 기존 지배주주가 투자자의 지배근거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3. 7. 17. 금융투자업자 甲과 그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A로부터 甲 발행주식총수의 9.6%를 인수하고 사외이사 1명 및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는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① A는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후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甲 발행주식 전량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② 피고인은 A가 최소 3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데 동의하며 ③ 피고인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후 의결권의 수가 A의 의결권의 수를 초과할 경우 피고인이 甲의 이사의 과반수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주주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에 따라 지명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와 감사를 각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무렵부터 甲의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A에게 피고인의 총괄 아래 특정 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여하였다. 한편, A는 2013. 12. 2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 이후 2014. 2. 18.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어 구 자본시장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대주주 변경승인의 대상인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결요지

(1) 제1심: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1항을 주요주주가 주식취득한 때로부터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2013. 9.경의 행위는 시간적으로 밀접한 접착성을 상실한 후의 행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2013. 8.경의 행위는 시간적 접착성은 인정되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심: 1심과 달리 발행주식 취득시기와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시기를 '밀접하게 접착'된 기간 내로 한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므로, 2013. 9.경 피고인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상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지배적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인 A에게 요구하였으나 주주간 합의서에 따른 A의 매수청구권,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보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A가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A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파기환송).


다. 해설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사실상의 지배주주로 구분된다.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란 '지배적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23조(대주주 변경승인)는 삭제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이관되었다.



4. 한국도로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피고 A는 집합투자업자, 피고 B는 투자매매업자이다. 피고 A는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였다(이하 각 집합투자기구를 통틀어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찾던 원고는 2012. 12. 2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펀드가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50%를 투자한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Policies)은 2013. 4. 19.자로 환매가 중단되었으나,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추가 가입한 이후에서야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환매중단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펀드 역시 일부 환매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피고 A와의 투자신탁계약, 피고 B와의 매매계약을 각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와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피고들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나. 판결요지

대법원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아니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 임의적 기금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의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문투자자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제9조 제5항). 열거규정은 위험감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구체적으로 전문투자자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원칙 등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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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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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공개중요정보 위반자의 부당이득은 실제 매도가액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공개 후 최초로 형성된 최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8. 2.초 주식회사 B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으로 약 15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니 이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 회사 명의로 B의 신주 약 15만 7천주를 배정받았다. 한편, B는 2018. 2. 12. 09:51경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약 235만주를 발행하여 약 150억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결정(이하 '본건 정보')을 공시하고, 같은 날 12:51경 본건 정보가 공개되었다. 이때, 본건 정보가 공개되면 B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51경까지 E의 주식 59,000주를 약 5억원에 매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약 2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득은 본건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최고종가와 매수가의 차액인 2억 2천만원이 아니라, 주식을 전부 현실로 매도하여 얻은 차익 5천7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다투었다.


나. 판결요지

(1)제1심과 항소심 : 이 사건 본건 정보공개 이후 최초 형성된 주식의 최고종가인 주당 12,000원(2018. 2. 21. 종가)을 매도가로 간주하여, 위 금액과 피고인의 평균매수단가(8,336원)와의 차액 3,664원에 피고인이 보유 중인 주식 수량 59,000주를 곱하여 미실현이익(부당이득) 216,176,000원을 산정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위반자가 얻은 부당이익은 주식처분행위에 따라 실제 발생한 차익(실현이익)과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이란 '정보공개로 인한 효과가 전부 반영된 주가'와 위반자의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을 의미하는데, 정보공개 후 최초로 형성되는 최고종가일까지는 그 정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주가를 정보공개효과가 전부 반영된 주가로 보아 차액을 산정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때 매도가 가능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포함된다.


(2) 대법원 :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란 통상적으로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


다. 해설

구 자본시장법은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나 산정 방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실현이익 산정 시 매도단가를 '최종처분시'로 볼 것인지 '최고가 형성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해왔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그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부당이득을 최고종가가 아닌 최종 처분 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달리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기준이 없는 점, 정보공개 직후의 주가 상승은 위반자의 부당이득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주가 하락은 정보공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취지에 동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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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위반자의 부당이득은

실제 매도가액이 아니라

해당 정보 공개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고 종가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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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제정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바332 전원재판부 결정)

가.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A')는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이고, 청구인은 A 발행주권을 매수한 주주이다. A의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은 A의 2017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국거래소는 A에 대하여 상장폐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상장폐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에 전부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법률에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된 자치규정인 상장규정은 그 성격이 정관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장규정에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거래소가 자치법적 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의 위임규정에서 말하는 '위임'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위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심판대상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장폐지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은 탄력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 자치규정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대상결정은 상장규정이 여전히 거래소의 자치규정이라는 점에서 정관과 같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숭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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