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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팀 탐방] 법무법인 광장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

경제제재 실무에 밝고 국제분쟁 경험도 풍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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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원들. (왼쪽부터) 드미트리 레투놉 외국변호사,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순엽 외국변호사, 김동은 대표변호사,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 박정민 변호사, 권영호 씨, 박수령 연구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이 강도 높은 대러 경제제재에 돌입하면서 통상 환경 등 국제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을 발족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제재를 일제히 단행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금융 제재 등에 동참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들게 됐다. 이에 광장은 기업들이 제재로 인한 위험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초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을 발족했다.


별도 연구개발 조직 

‘국제통상연구원’과 긴밀 협업


팀의 가장 큰 강점은 '경제제재 실무와 관련한 높은 전문성'이다. 팀원 모두가 수출 통제 및 경제제재 관련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적 쟁점을 다뤄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 고위험국가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 경험이 풍부한 기존 광장 경제제재팀과 러시아-우크라이나-CIS(구 소비에트연방 독립국가연합) 전문팀, 국제분쟁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팀 소속 변호사들 중 최상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선별해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을 구성했다.

경제제재팀 팀장으로 미국, EU, 영국, UN의 경제제재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김동은(58·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와 삼성전자 상무를 지내고 광장 준법감시 그룹과 국제소송 그룹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훈(60·18기) 변호사, 전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지낸 우윤근(65·22기) 고문이 포진했다.

전 세계 통상동향과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문


여기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사업, 부동산 개발 관련 금융조달 업무와 국제 제재 사건에 능통한 박정민(41·37기) 변호사, WTO·FTA 등 국제통상분쟁 전문가인 정기창 외국변호사(미국), 방송·통신·IT 전문 변호사이자 국제거래에 능통한 권순엽 외국변호사(미국), 러시아 연방 무역대표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드미트리 레투놉(Dmitry Letunov) 외국변호사(러시아) 등 전문가들이 가세했다.

국제통상·무역과 관련된 별도의 R&D(연구개발) 조직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도 돋보인다. 연구원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원장과 전 주제네바 유엔 및 WTO 대사를 지낸 최석영 고문을 필두로 수출통제를 포함한 국제통상과 관련된 전세계 동향과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문하고 있다.

광장은 이 같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 기업의 대 러시아 선박 수출 및 그에 관한 한국 금융기관의 금융 제공이 미국·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 구조 및 조건에 관한 다수의 자문 △한국 기업과 VTB 자회사 간의 거래가 미국 및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 구조 및 조건의 도출 관련 자문 △국내 회사가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 조선소 개발과 관련한 인력공급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미국 제재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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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위 사진) 대표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은 과거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해외사업 관련 계약을 맺으며 '상대 회사가 SDN(특별지정제재대상)이 되거나 제재 위험이 증가해 거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 회사에 손해배상의 의무 등을 갖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 조건을 포함시켰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계약에 이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SDN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면 제재 위반이 되고, 반대로 제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이행하지 않으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위반이 되는 '이중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 

극적 휴전해도 후유증 오래 갈 듯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휴전을 한다해도 제재로 인한 기업들의 후유증은 향후 몇 년 간 이어질 것"이라며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합의처럼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제재가 원 상태로 복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러시아가 미국과 EU를 비롯한 일본, 호주를 상대로 맞제재의 칼을 빼든 상황이란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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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위 사진) 변호사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 제재와 관련한 자문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소부장 품목들이 재료의 원산지 등에 따라 수출 통제 품목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예외국으로 지정하며 미국산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품목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적어도 미국의 대 러시아 FDPR에 따른 미국 수출통제의 직접 적용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준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 예정됐으므로 우리 정부가 향후 대 러시아 수출 품목 가운데 수출통제 대상 품목 개수를 늘릴 것으로 보여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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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위 사진)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D.C. 소재 로펌과 정치·경제 싱크탱크들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제재 규정의 준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항상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수행한 국내 및 해외의 유사한 분쟁 사례를 기초로 대응 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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