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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변호사

[2022.03.17.]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보지 못했던 규모인 15~19만명의 군사를 이 지역에 집결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의 친(親)러 분리주의 세력인 이른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NR")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소위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파병을 예고했으며, 2022. 2. 24.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겨냥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연일 다양한 제재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 2. 21. 푸틴 대통령의 DNR과 LNR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직후 DNR과 LNR 지역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제재 대상으로 DNR과 LNR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기타 지역”도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바, 제재 대상 지역이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앞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행보에 대응하여 대(對)러시아 제재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 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2. 2. 21.부터 4일 연속으로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과 공조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인(US Person)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은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특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외 국가의 개인과 기업도 이른바 이차 제재(Secondary Boycott)의 대상이 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와 관련한 거래를 하기에 앞서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의 위험 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주요 내용

1.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한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DNR과 LNR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직후인 2022. 2. 21. 오후, 우크라이나 의 (i) DNR지역, (ii) LNR 지역 및 (iii) 미국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기타 지역(이하 통칭하여 “제재 대상지역”)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이하 “본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국인(US Person,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내에 거주·체류·소재하는 자연인 및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의 제재 대상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② 제재 대상지역에서 미국으로의 물품·용역 또는 기술 수입 금지

③ 미국에서(또는 다른 지역에서 미국 거주자에 의한) 제재 대상지역으로의 물품·용역 또는 기술 수출 금지

④ 미국인이 금지 당한 거래를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미국인의 자금조달, 거래 유도, 지급보증 금지

⑤ 미국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이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법인 등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


A. 제재 대상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B. 제재 대상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 임원, 경영권자, 이사회의 일원(이하 A 및 B에 해당되는 자를 총칭하여 “제재 대상자”)

C. 제재 대상자가 소유 또는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법인 등 단체

D. 제재 대상자에게 중대한 지원행위(material support)를 한 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은 위와 같은 제재의 직접적인 수범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소재 금융기관 및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 D.의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본건 행정명령의 예 외로서 아래와 같이 6개의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본건 행정명령에 의해 금지되는 DNR 및 LNR 관련 거래를 2022. 3. 23. 까지 30일간 한시적 허용;

② 제재 대상지역에 대한 (i)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대체 부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 (ii)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및 (iii)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거래 허용

③ 제재 대상지역과의 통신에 통상적으로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거래 허용

④ 특정 국제기구 및 단체의 제재 대상지역 내 공식적인 업무 허용

⑤ 개인에 의한 비(非)상업적 목적의 송금 허용

⑥ 제재 대상지역과의 인터넷 기반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수출 허용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본건 행정명령에 대한 예외이며,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를 대상으로 부과된 행정명령13585에 대한 예외는 아니 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러시아 금융기관 제재

OFAC은 2022. 2. 22. (i)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특수은행(PSB) 및 그들이 소 유하는 42개 자회사 및 (ii) 푸틴의 최측근인 Denis Aleksandrovich Bortnikov, Petr Mikhailovich Fradkov, 그리고 Vladimir Sergevich Kiriyenko를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이하 “SDN List”)에 등재하였습니다. SDN List에 등재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미국 정부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OFAC은 추가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가 2022. 3. 1. 이후에 발행하는 채권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Directive 1A)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미국 금융기관의 발행 시장에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가 발행하는 신규 채권 매입을 금지했던 조치 (Directive 1)에 더하여 유통시장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OFAC는 러시아 금융기관 제재의 예로서 아래와 같이 2개의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러시아연방 국부펀드 및 러시아연방 재무부가 2022. 3. 1. 이전에 발행한 채권 관련 거래 허용

②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특수은행(PSB) 관련 거래를 2022. 3. 24. 까지 30일간 한시적 허용


다만,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또다른 행정 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은 아닌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러시아 거대 국유 에너지기업 가즈프롬 제재

바이든 대통령은 2022. 2. 23. 스위스 소재 기업인 Nord Stream 2 AG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ord Stream 2 AG는 발트해 해저를 지나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Nord Stream 2의 건설을 주관한 기업으로, 러시아 거대 국유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 5.경 바이든 행정부는 Nord Stream 2의 건설과 관련된 러시아 선박과 기업 일부를 제 재하면서도 정작 사업의 핵심인 Nord Stream 2 AG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독일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Nord Stream 2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통해 미국은 향후 서방 국가들의 이익 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對)러시아 제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따른 미국의 대(對)러 추가 제재

미국은 2.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당일 다음과 같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①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Sberbank와 그 25개 자회사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간의 관계 단절

②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기관인 VTB Bank와 그 20개 자회사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③ Bank Otkritie, Sovcombank OJSC, Novikombank와 그 34개 자회사들 같은 다른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④ 주요 러시아 기업과 단체들의 금융조달에 대한 제한

⑤ Sergei Invanov, Nikolai Patrushev, Igor Sechin과 같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들의 성년 아들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⑥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벨라루스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⑦ 러시아의 군부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⑧ 러시아의 방위 산업 등에 대한 첨단 제품의 수출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⑨ 위 수출통제 조치들과 관련한 유럽연합,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과의 공조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따라 미국의 대 (對)러시아 제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미국 외 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가. 유럽연합의 제재

유럽연합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 방안들을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재가 실행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

② 러시아군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제재

③ DNR 및 LNR 지역과의 무역 거래 금지

④ 러시아가 유럽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조치


나. 독일의 제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Nord Stream 2 사업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의 49%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Nord Stream 2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서 방국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영국의 제재

영국은 서방국들 중 가장 먼저 2022. 2. 10. 러시아 제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우크 라이나 영토의 보전, 주권, 또는 독립성을 위협하는 자”로 한정되었던 제재 대상을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여 이익을 얻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일반 개인 또는 사기업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 니다.


라. 비유럽국의 제재

앞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2022. 2. 24.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의 직 접적인 수범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 향후 유의 사항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시대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일 군사 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러시아 관련 거래를 진행하는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서는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법령의 내용을 인식하고, 향후 비유럽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행보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제재 정책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다각도로 예측하여 제재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고 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신동찬 변호사 (tcshin@yulchon.com)

이화준 외국변호사 (leehj@yulchon.com)

조은진 외국변호사 (ejcho@yulchon.com)

우재형 변호사 (jhwoo@yulchon.com)

정규진 외국변호사 (kyujinjung@yulchon.com)

박시준 변호사 (sijoonpar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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