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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법경영 시스템' 충실 운영 필수"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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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세부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마련해 이를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3일 머니투데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동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이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기업의 대응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상태(46·사법연수원 35기) 바른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에 준법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의 의의"라며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받거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범죄 불성립 또는 최소한 책임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의무이행으로 인한 범죄 불성립 변소가 가능하다"며 "다만 시스템 구축만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고, 해당 시스템의 실행 여부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점검한 경우에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 기본규정을 보완하거나 안전경영 기본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보건계획지침이나 위험성평가 지침과 같은 세부절차 규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업무수행의 구체적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정비해 처벌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상진(52·30기)·강태훈(47·36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성호(46·32기) 변호사, 김지희(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발표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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